미국 암호화폐 규제 시작되나?

출저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6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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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기소를 시작으로 암호화폐 규제 및 세금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제 대상에 오른 암호화폐를 잇달아 상장폐지 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EC, 리플 이어 다른 암호화폐도 주시하나…

IRS는 암호화폐에 연방 소득세 적용 SEC는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리플(XRP) 발행사인 동명의 회사 리플(Ripple)을 기소했다. 미등록 디지털 증권을 발행하고 13억 달러를 모집했다는 혐의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US 등 미국에 법인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연달아 XRP를 상장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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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리플 외에도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지난 5일 아담 코크란(Adam Cochran) 시니하인벤처스(Cinneamhain Ventures) 파트너는 트위터를 통해 “트론(TRX)이 미국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SEC가 리플 외에도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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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봄 뉴욕 소재 한 단체가 트론 재단을 증권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 CEO가 투자한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가 트론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중앙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트론 기반의 게임 디앱들도 미국 규제당국에 의해 불법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코크란의 주장이다.

저스틴 선은 코크란의 주장을 즉각 반박하며 “트론 재단과 비트토렌트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는 미국·중국 등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도 내렸다. 5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1040 개정안을 발표했다.

IRS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대해 ‘디지털 통화, 암호화폐 등 다양한 유형의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라고 정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2020년부터는 암호화폐를 거래했거나, 보유를 통한 이자를 얻었다면 연방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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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암호화폐도 SEC 규제 받을 것…운영 주체 있다면 증권 간주 가능해”

전문가들은 리플에 대한 SEC의 행동은 이미 여러차례 예고된 바 있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해석할 여지가 존재해왔다고 분석했다. 권오훈 차&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규제에는 투자계약증권 형태가 광범위하다”며 “쟁점은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되었는가이다”고 설명했다. 리플의 경우 발행 및 운영 주체가 존재하는 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암호화폐에도 차례대로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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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모가 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퇴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

유럽연합(EU)의 전력 소모가 큰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퇴출하는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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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는 환경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암호화폐(가상화폐)를 퇴출시키는 법안, 이른바 가상자산 관련 법규(Markets in Crypto-Assets, MiCA)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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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MiCA) 법안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작업증명방식(Proof-of-Work, PoW)의 가상자산 사용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미카 법안이 통과됐었다면 유럽연합 관할내 기업들은 오는 2025년 이후 PoW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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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은 컴퓨터에 마이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록체인 안에서 복잡한 수식을 풀어 ‘채굴’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 과정에서 높은 전기 사용이 요구돼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한다는 것이 미카 법안 발의 이유다.

특히 미카 법안은 유럽 내 암호화폐 퇴출선언과 다름없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휘청였으나, 부결 발표 이후 한때 4948만원까지 올라섰다.

 

한편, 같은 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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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카 법안 부결과 머스크 CEO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은 직전 가격을 일부 회복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30분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4788만원, 이더리움은 315만 3000원이다.

유럽 미카법안으로 국내외 가상화폐

규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듯 보인다

2021년 6월 업비트 유의지정으로 지정된 코인들은 상장폐지 수순으로 가기 떄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하였다 그 대표적인 코인으로 코모도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라곤 등이다

업비트는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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